홍콩 가상자산 법규

법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다

5년간 DeFi 프로토콜의 블록체인 행동을 분석해온 저에게, 홍콩의 신규 규제는 마치 정면 날린拳처럼 다가옵니다. 무면허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 서비스 운영 시 최대 7년 형사 처벌이 제안된 이번 조례는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디지털 가치에 대한 주권 확보입니다.

소규모 OTC 딜링이나 고객 자산 관리도 범죄로 간주된다면, 진정한 혁신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과거 NASDAQ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이는 ‘탈중앙화’에 대한 반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인가?

기존 대형 거래소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모든 활동이 라이선스 대상입니다:

•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
• 원화 출금 및 변환
• 중개업무
• 대량 OTC 거래

특히 주목할 점은 ‘완전한 전환 기간 없음’. 현재 운영 중이라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 결과, 소매 및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법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엄격함을 넘어서 복수적 성격을 지닙니다.

홍콩을 넘어 중요한 이유?

저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경을 넘는 전쟁의 일부입니다. 기관 권력과 탈중앙화 자율성 사이의 긴장관계—저는 Citadel Securities 시절부터 이를 추적해왔습니다.

만약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운영을 마약 밀수와 동일하게 다룬다면, 전달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개인키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률은 악성 행위를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혁신을 음지로 몰아냅니다. 자본은 싱가포르(비록 감시 강화), 두바이(개방적 태도), 에스토니아 등 코드가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세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1. 국가 감독 아래 집중된 금융 (블록체인 외피를 쓴 전통 은행)
2. 신뢰 없는 스마트 계약으로 구축된 진정한 DeFi — 여기서 코드가 법이다

홍콩의 결정은 이 두 세계 중 후자를 지키려 한다면, 생존 자체가 문제입니다.

MEV와 준수: 충돌하는 길?

저는 MEV 추출에 대해 여러 차례 논했다—그것이 멋지기 때문보다는 Ethereum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마찰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새로운 법적 함정 속에서 기본적인 유동성 풀 설계조차 어렵습니다. 슬립 최적화를 위한 자동 전략도 ‘무면허 중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즉각적인 법적 노출입니다.

비극적으로도,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들이 억압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구조나 인센티브 설계를 이해하지 못한 규제 기관에게 판단 권한이 있으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혁신자가 줄어들고, 해외 배포가 늘어나며 전체 투명성 역시 악화됩니다.     악성 행위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어책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오픈소스 검증, 공개된 프런팅 탐지 도구, 정부 승인 없이 작동하는 커뮤니티 중심 governance 모델입니다.